2025년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인상 보장범위 축소

 

최근 정치권과 뉴스에서는 실손보험 개편이 화두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을 실비보험으로 많이 부르곤 하는데, 빨리 가입안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실비보험은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게 유리하다는 애기가 많았었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해 잠깐 추진이 중단되었지만, 최근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비급여 관리 개선/실손 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보험료 개편 세부내용

 

내용을 정리하자면 정부에서는 기존 실비보험 체계는 1~2세대때 가입한 사람들이 너무 유리하니, 기존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사도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국민이아닌 보험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서 사적계약에 관여한다는 건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1세대와 2세대 초기 실손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일정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을 통해 신규전환을 유도한다고 하며, 필요 시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약관 변경 조항 관련 내용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적정한 금액을 제시해준다고 하는데.. 인센티브가 정말 기존의 혜택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이동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현행 실손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임신/출산항목들에 대해서는 보장하긴 보장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장이 대폭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데다가, 정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가입할까요?

 

 

 

위의 표를 보시면 1세대와 초기 2세대 조건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후기로 갈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자기부담률이 늘어날 수록 가입자입장에서는 손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보험료 갱신주기는 없거나 길수록 좋고, 재가입 주기는 없어야 좋죠.

 

2025년 실손보험은 평균 약 7.5%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기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유리하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나쁘기 때문이죠. 보통 정상적인 국가라면 가입자가 불리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텐데, 보험사의 손해율이 나쁘다고 제도를 손보려고 하고 있으니 나라가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오늘의 결론

- 초기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해지하지 말라

- 실비보험이 아직도 없다면 존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