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 사태 내란죄 탄핵 집회현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참..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정말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도 했는데도 지지율이 낮은걸 보면 윤 대통령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 파문

우선 계엄령이란 군대가 민간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발동하는 비상조치로, 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긴급 조치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이 발동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특히 더 이슈가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죠.

해외반응

안그래도 별로 해외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닌 윤 대통령인데,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험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한국 사회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민주적 제도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
• 가디언은 "한국에서 반정부 시위 확산"이라는 보도에서,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 대중의 분노를 조명하며,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 CNN은 "한국 정부, 군사적 통제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

 

촛불집회 현황

계엄령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계엄령 반대"와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정부의 민주적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계엄령 발동 계획의 전면 철회, 정부의 민주적 가치 존중 및 권력 남용 방지, 윤석열 탄핵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이 될까?

계엄령 논란으로 안그래도 낮은 지지율이 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는 여론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탄핵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야당은 계엄령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정책 운영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연속으로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탄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 절차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의 동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여당에서는 반대 중입니다. 그래도 계속 탄핵관련 시위는 진행 중이고,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탄핵이 되긴 하겠지만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탄핵반대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당이 하는거 보면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죠.

 

한편으로, 윤석열 계엄령 논란은 한국 역사에 깊게 새겨질 민주주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외 여론의 압박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얼마나 귀 기울일지가 중요한 시점...

촛빌시위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계속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뿐만아니라 지금 여당, 야당이 투명한 소통과 책임 있는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위의 불꽃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와 권력 남용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