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 대통령 재선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윤석열이 오늘자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3월부터 탄핵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4월로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졌었는데요. 2025년 4월 4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었고,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네요.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탄핵 사유는 계엄령 선포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해서 탄핵 선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었는데 재판관들의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탄핵이 되자마자 카카오톡이 순간 연결이 안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습니다.

탄핵 이후, 달라지는 점

헌재의 파면 선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는데요.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재선거

헌재의 파면 선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탄핵된 후에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빈 자리를 오래 둘 수 없어서 겠지요. 따라서 6월 초 조기대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누가될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실상 보수당은 제대로된 대통령 후보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보당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패배를 감수할만한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기간도 60일 밖에 없어서 뒤집기에도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진보당은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낼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예전에 윤석열에게  패한 이재명이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유력합니다.

참 정치라는 건 복잡하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운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회창이 유력한 대통령후보였는데 끝까지 대통령이 안되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현재로서는 2025년 6월 3일 이 조기대선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있는데요. 공휴일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통령 후보가 무사히 잘 뽑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